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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공간)」 2023년 11월호 (통권 672호)
REPORT
제도 - 설계공모 우선적용 제도 도입과 대상 확대
1960년대부터 정부종합청사(1966), 국회의사당(1968), 서울시민회관(1973)과 같은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가 진행됐으나, 관련 제도는 미비했다. 법령에 설계공모 추진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90년대 이후다. 1995년 1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건설기술의 공모)가 신설됐으며, 8월에 동법 시행령에서 공모 대상을 “발주청이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으로 규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디자인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제26조). 2007년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창의성이 요구되는 특정 건축물을 넘어서 보다 넓은 범위의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013년에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2014년 동법 시행령 제정 당시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약 2억 원) 이상인 건축물이었으며, 2019년 1월에는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선적용 대상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어린이집과 119안전센터 등의 소규모 공공건축물, 학교 교실과 체육관 증축, 리모델링 사업도 설계공모 대상에 포함됐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는 설계공모 외에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등 공공건축 조성 절차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2018년에는 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법이 개정되어 건축기획 의무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등의 규정이 추가됐다. 법령의 제·개정과 함께 관련 기관도 설립됐다. 2013년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현 건축공간연구원)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받았으며, 2020년 서울시, 부산시, 충청남도,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2023년 10월 현재 11개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2013~2023년 제도 변화
현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2013년 이후 10년 동안 설계공모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조달정보 개방포털의 용역입찰 공고내역에서 확인한 건축설계 공모 건수는 총 5,947건으로, 연평균 약 600건에 이른다. 2013년의 설계공모 공고 건수는 217건에 그쳤으나 법 시행(2014년 6월) 다음해인 2015년에 전년도 대비 163.8%인 372건의 설계공모가 시행됐으며, 이후 연간 400~600건이 시행되다가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된 2020년에는 전년도(590건) 대비 172.5%인 1,018건이 시행됐다. 이후에는 2021년 1,093건, 2022년 1,121건 등 매년 1,000건 이상의 설계공모가 시행되고 있다. 2022년 설계공모 공고 건수는 1,121건으로 2013년의 217건의 다섯 배 이상이다. 설계비 추정가격으로 보면 2013년에서 2022년 사이에 1억~2억 원(35건에서 323건), 2억~5억 원(44건에서 495건) 구간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우선적용 대상 확대 전후인 2019과 2020년 사이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설계비 구간은 1억 이상 2억 원 미만 사업으로, 92건(2019)에서 239건(2020)으로 증가했다. 발주 기관 유형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건수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2013년 132건에서 2020년에는 670건까지 증가했다가 이후에는 감소해 2022년에는 472건이 공고됐다.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기관 유형은 교육기관으로, 2013년에는 설계공모 공고 건수가 30건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431건이 공고됐다. (글 임유경 / 진행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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